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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4. "결정·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
대표 출처: 검찰보존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의4. "결정·처리 생성 문서"란 검사가 작성한 다음 각 목의 문서를 말한다. 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1호의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나.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9호의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6호의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라.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67호의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마.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0호의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 바. 「검찰사건사무규칙」 제321조제1항제72호의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사. 그 밖에 사법경찰관 수사기록의 결정 및 처리와 관련하여 생성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