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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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의 법령상 뜻
2의2. "전자적 처리사건의 약식명령문"이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된 재판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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