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가보존이란? — 법령상 정의

가보존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가보존의 법령상 뜻

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규칙 · 제2조
8. "가보존"이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법무부령 · 제2조
5. "가보존"이라 함은 사건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기록을 완결기록의 예에 의하여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방부령 · 제2조
6. "가보존"이란 완결되는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의 군 형사사건기록을 완결된 군 형사사건기록의 예에 따라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