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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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의 법령상 뜻
2.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이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및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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