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유재산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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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유재산의 법령상 뜻
1.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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