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사용허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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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사용허가의 법령상 뜻
7. "사용허가"란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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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사용허가"란 행정재산을 국가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농업용 호소 수질관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사용허가"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라 농업용 호소의 수면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