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부채납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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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기부채납의 법령상 뜻
3. "기부채납"이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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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국유재산법 제2조에서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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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제2조6.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군 공항 이전 및 지원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기부채납"이란 사업시행자가 대체시설의 소유권을 국가에 이전하고 국가가 이를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