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LEGAL GLOSSARY
변상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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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변상금의 법령상 뜻
9. "변상금"이란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사용허가나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계속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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