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관세율할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관세율할당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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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관세율할당의 법령상 뜻
1. "관세율할당"이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둘 이상의 세율을 정한 경우로서 수량기준에 따라 세율을 달리 적용하는 양허관세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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