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수입권공매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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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수입권공매의 법령상 뜻
4. "수입권공매"란 별표 1에서 정한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게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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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권공매"란 관세할당물량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4. "수입권공매"란 관세율할당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수입권공매"란 저율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