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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관배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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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지정기관배정의 법령상 뜻

3. "지정기관배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대표 출처: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지정기관배정"이란 별표 1에서 정한 추천대행기관에 해당품목 양허관세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지정기관배정"이란 추천대행기관에 해당 품명의 관세율할당적용수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수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