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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관세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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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법령5건 정의

협정관세의 법령상 뜻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대표 출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6. "협정관세"란 협정에 따라 체약상대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인하하여 부과하여야 할 관세를 말한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협정관세"란 한·아세안회원국 상품무역협정에 따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이하 "아세안 회원국"이라 한다)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 수량에 대해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스위스연방 기타 치즈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협정관세"란 한·유럽자유무역연합회원국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스위스연방을 원산지로 하는 기타 치즈중 일정 수량에 대하여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협정관세"란 한·칠레자유무역협정에 따라 칠레공화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중 일정수량에 대해 무관세가 적용되는 세율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협정관세"란 자유무역협정에 따라 별표 1의 해당국을 원산지로 하는 수입수산물 중 일정 수량에 대해 적용되는 저율관세율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