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매납입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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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법령10건 정의
공매납입금의 법령상 뜻
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표 출처: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 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하의 상품무역에 관한 협정에 따른 농산물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캐나다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해당 농축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 차액 범위 내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
대한민국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5. "공매납입금"이란 당해 농산물의 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수입자 결정시 납입의 의사를 표시한 금액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산물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협정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6. "공매납입금"이란 수입권공매 방식을 통해 해당 수산물의 저율관세율할당물량의 수입자로 결정된 자가 관세율차액 범위에서 납입하기로 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