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어업권이란? — 법령상 정의

어업권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어업권의 법령상 뜻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수산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수산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7. "어업권"이란 제7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어업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방세법 제6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6조
13. "어업권"이란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