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육시설 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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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육시설 사업의 법령상 뜻

3.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교육시설의 사전기획 등 업무수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교육시설 사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을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그 설계비 추정가격이 1억 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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