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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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의 법령상 뜻

6.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교통사고유자녀가정"이란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1급부터 4급까지에 해당하는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으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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