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전세주택이란? — 법령상 정의

전세주택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전세주택의 법령상 뜻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대표 출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전세주택"이란 입주대상자가 거주하기 원하는 기존 일반주택의 소유자와 사업시행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대상자에게 임대하는 주택 또는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입주 중 또는 입주예정인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 공공기관이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