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구역전기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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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구역전기사업의 법령상 뜻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집단에너지 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구역전기사업"이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