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발전사업자란? — 법령상 정의

발전사업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발전사업자의 법령상 뜻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전기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전기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소규모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