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세통계센터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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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국세통계센터의 법령상 뜻

1."국세통계센터"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세통계센터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1."국세통계센터"란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5조의6제7항 및 영 제67조의2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조세정책의 평가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6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통계자료 작성에 사용된 기초자료를 직접 분석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로서, 시설 외부에서 내부통신망 등에 접근·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보호시스템 및 기초자료를 분석할 수 있는 설비 등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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