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표본자료 제공 운영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과세정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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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과세정보의 법령상 뜻
7. "과세정보"란 법 제81조의13제1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징수를 위하여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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