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군기사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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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기사고의 법령상 뜻

2. "군기사고"라 함은 법령 또는 군 기강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야기한 자살, 폭행, 총기사용 범죄, 총기 분실, 군무이탈, 절도, 강도, 강간, 성군기 위반사고, 대민사고 등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군인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
2. "군기사고"라 함은 법령 또는 군 기강 관련규정 및 지침 등을 위반하여 야기한 자살, 폭행, 총기사용 범죄, 총기 분실, 군무이탈, 절도, 강도, 강간, 성군기 위반사고, 대민사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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