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고자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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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고자의 법령상 뜻
"사고자"라 함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군인 인사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군인 인사관리규정 제59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59조
"사고자"라 함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
부대관리훈령 제268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68조
1. "사고자"란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및 동기를 제공한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