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군사기밀의 공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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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군사기밀의 공개의 법령상 뜻
2. "군사기밀의 공개"란 군사기밀 내용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것을 결정하여 비밀 취급이 인가되지 아니한 일반인에게 성명(聲明)·언론·집회 등을 통하여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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