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금지물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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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금지물질의 법령상 뜻
5.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금지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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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9.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금지·유독물질 원제를 취급하는 원제업·수입업 등록기준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1. "금지물질"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물질등록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의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