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LEGAL GLOSSARY
기관 간 약정이란? — 법령상 정의
기관 간 약정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기관 간 약정의 법령상 뜻
1. "기관 간 약정"이란 정부기관이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의 정부기관과 국내법상 해양수산부의 소관업무 또는 권한의 범위에서 체결하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합의를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 국제협력업무 처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