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기본통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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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기본통칙의 법령상 뜻
8. "기본통칙"이란 각 세법의 해석 및 집행기준을 법조문 형식으로 체계화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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