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이란? — 법령상 정의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누년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

3.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을 말한다.

3. "훈령"이라 함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법·법시행령·위원회의 규칙 또는 다른 법령이 위원회의 훈령으로 정하도록 하거나 위원회 규칙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2.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령하는 명령을 말한다.

3. "훈령"이란 국방부장관이 하급기관(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 또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오랫동안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내리는 명령을 말한다.

3. "훈령"이라 함은「선거관리위원회 사무관리규칙 시행규정」 제4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지시문서를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및 지시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되어 발령된 것을 말한다.

1. "훈령"이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른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인 지시문서를 말한다.

1. "훈령"이란 국제회의에 참가 시 준수하거나 유의할 사항으로 외교부로부터 받는 행정지시를 말한다.

1. "훈령"이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게 장기간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시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으로서 조문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2. "예규"란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법규문서 외의 문서로서 조문형식 또는 시행문 형식에 의하여 작성한다.3.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2. "훈령"이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권한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단순한 직무명령은 제외한다) 및 지시문서로서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조문 또는 시행문 형식으로 작성·발령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