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LEGAL GLOSSARY
법령사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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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법령사무의 법령상 뜻
2. "법령사무"란 법령의 시행 또는 행정사무처리 등과 관련하여 훈령·고시 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을 해당 부처에 건의하는 업무와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업무 및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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