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고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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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법령8건 정의
고시의 법령상 뜻
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입법예고 외의 공고문서는 제외하며 일단 고시된 사항은 개정이나 폐지가 없는 한 효력이 계속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에 의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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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청 법제사무 운영에 관한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국방 법제업무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를 말한다.
소방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작성되어 고시된 것을 말한다.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3. "고시"란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제3조제2호에 따라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를 말한다.
특허·실용신안 심사사무취급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5. "고시"라 함은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를 말한다.
해양경찰청 법제사무 처리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4.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 알리기 위한 문서(효력이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공고문서는 제외한다)로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작성·고시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