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담보 산업재산권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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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담보 산업재산권의 법령상 뜻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대표 출처: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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