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 ·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이라 함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을 말한다.3. "기업"이라 함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라 함은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전담토록 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라 함은 전담기관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을 대행시키기 위해 선정한 기관을 말한다.6. "금융회사등"이라 함은 전담기관과 제12조의 협약을 체결하고 산업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시행한 은행을 말한다.7. "담보 산업재산권"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에 의한 특허권, 실용신안권으로서 금융회사등이 대출실행을 위해 담보로 설정한 권리를 말한다.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10. "금융회사등의 출연금"이라 함은 금융회사등이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사업 운영을 위해 지정기부금으로 납입한 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