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 산업재산권 매입·활용사업 운영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
LEGAL GLOSSARY
채무불이행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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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채무불이행의 법령상 뜻
8. "채무불이행"이라 함은 채무자인 기업이 최소 3개월 이상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를 연체하거나 채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을 통해 결정한다.9. "금융회사등의 손실"이라 함은 전문기관에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을 의뢰한 날을 기준으로 산업재산권 담보대출 잔액(대출원금 대비 미상환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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