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대통령기록물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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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대통령기록물의 법령상 뜻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대표 출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대한민국 헌법」 제71조에 따른 대통령권한대행과 「대한민국 헌법」 제67조 및 「공직선거법」 제187조에 따른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생산·접수한 기록물 및 물품을 말한다. 가. 대통령 나. 대통령의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다.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이하 "대통령직인수기관"이라 한다)

대통령기록관 기록물공개심의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대통령기록물"이라 함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록물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