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도시지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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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도시지역의 법령상 뜻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도시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및 관리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사람중심도로 설계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16. "도시지역"이란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이나 그 지역의 발전 추세로 보아 시가지로 형성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말한다.

도로표지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국토교통부령 · 제2조
3. "도시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시지역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