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도시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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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도시하천의 법령상 뜻
3. "도시하천"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통과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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