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LEGAL GLOSSARY
특정도시하천이란? — 법령상 정의
특정도시하천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특정도시하천의 법령상 뜻
4. "특정도시하천"이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라 현저하게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하천정비 등 통상적인 홍수관리대책만으로는 피해 예방이 곤란한 도시하천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