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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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법령상 뜻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대표 출처: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3조
3. "독도 주변 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이란 독도 주변 해역에서 개발·이용이 가능한 해양생물자원, 해양광물자원 등 국가경제 및 국민생활에 유용한 자원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