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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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의 법령상 뜻
2. "무역항의 수상구역등"이란 무역항의 수상구역과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1)의 수역시설 중 수상구역 밖의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고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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