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무역항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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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법령3건 정의
무역항의 법령상 뜻
1. "무역항"이란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
대표 출처: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항만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利害)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제3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만을 말한다.
항만공간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무역항"이란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주로 외항선이 입항·출항하는 항만으로서 「항만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항만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