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문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문제사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문제사업의 법령상 뜻

25.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5.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불성실수행인 사업, 규정 위반 또는 계약 위배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산업 및 에너지 협력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27. "문제사업"이란 평가 결과가 중단 또는 미흡인 사업, 법령·규정 위반 또는 협약 위반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