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간부담금이란? — 법령상 정의

민간부담금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1개 법령11건 정의

민간부담금의 법령상 뜻

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규제자유특구 재정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다. "민간부담금"이란 수행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

기후변화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7.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민간현금 및 민간현물을 총칭한다.8. "수행책임자"란 특성화대학원에 소속되어 당해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주관하여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자로서 특성화대학원 사업을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를 말한다.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 관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6. "민간부담금"이란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모든 비용을 의미하며, 교육기관이 부담하는 현금 또는 현물을 말한다.

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 이행전략 컨설팅 지원사업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0. "민간부담금"이란 사업비 중에서 출연금을 제외한 금원으로, 지원기업에서 현금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21. "민간부담금"이란 민간인 주관기관이나 사업자, 사용자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기금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민간부담금"이란 사업수행기관이 사업비를 현금 또는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8의4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118의4조
2.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연구개발주관기관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지원 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3. "민간부담금"이란 "방위산업 계약학과 지원사업"의 경우 등록금 중 참여기업 및 참여학생이 부담하는 금액을 말하며, "지역거점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경우 사업비 중 정부 이외의 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1. "민간부담금"이란 해당 연도 연구개발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정부 이외의 자 또는 참여기업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민간부담금"이라 함은 사업비 중 출연금을 제외한 비용으로 수행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현금과 현물로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