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민주화운동 관련자란? — 법령상 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개 법령1건 정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법령상 뜻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대표 출처: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4조에 따른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