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보안심사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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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보안심사의 법령상 뜻

3. "보안심사"란 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도 포함한다.

대표 출처: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보안심사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3. "보안심사"란 관리기관이 법 제35조의2에 따라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제9조에 따른 사후관리도 포함한다.

주소정보 제공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보안심사"란 주소정보 관리기관의 장이 제공제한 주소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의 보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