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불문경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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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문경고의 법령상 뜻

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불문경고"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라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징계위원회에서 불문(不問)으로 감경하여 의결하였거나 경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