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불문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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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불문의 법령상 뜻

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대표 출처: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불문"이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3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등을 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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