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4.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LEGAL GLOSSARY
징계부가금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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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징계부가금의 법령상 뜻
4. "징계부가금"이란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징계처분과 별도로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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