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엄중경고란? — 법령상 정의

엄중경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개 법령2건 정의

엄중경고의 법령상 뜻

5. "엄중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관세공무원 상벌에 관한 훈령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5. "엄중경고"란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징계의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나 감독자를 문책하는 경우에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것을 말한다.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엄중경고"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징계 시효가 완성된 경우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으나 행위유형이 질적으로 좋지 않아 경각심을 촉구하기 위하여 조치하는 처분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