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6. "비대상 혼입률"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LEGAL GLOSSARY
비대상 혼입률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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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비대상 혼입률의 법령상 뜻
6. "비대상 혼입률"이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조·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과 동일한 재질이나, 영 제18조에 따른 제품·포장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의 혼입비율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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