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LEGAL GLOSSARY
공제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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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공제의 법령상 뜻
7. "공제"라 함은 법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가 공제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또는 위탁 회수·재활용한 것으로 인정받은 양에 비례하여, 공제조합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을 돌려받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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